성낙인 의원, 경남도 채무 건전성 개선 촉구

2017년 홍준표 전임 지사 임기말 제로였던 채무 7,960억 원으로 폭증,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개선 촉구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성낙인(창녕1,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열린 제383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남도 채무 건정성을 촉구하며’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채 발행량의 가파른 증가 추세에 대해 지적하고, 필요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미래세대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채무관리 노력을 촉구하였다.

성낙인 의원은 2017년 홍준표 전임 지사 임기말 제로였던 채무가 작년 말 기준 내·외부 차입을 포함하여 4,960억 원까지 증가하였고, 올해 추가로 3천억 원이 발행될 예정이여서 총 채무가 7,96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방채 발행량의 증가로 2035년까지 이자를 포함해 경남도가 상환해야 할 총액이 8,410억 원에 달하며, 내년부터 상환액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에는 한해에만 1천 억원이 넘는 채무 상환부담이 발생하게 됨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되면서 경남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85%가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과다한 지방채 발행과 채무상환 부담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미래세대에 과도한 재원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순 행사성 사업이나, 급격히 늘어난 센터운영과 과도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 등의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경남도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