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곤도의원 5분발언

- 신용곤 의원, 녹조·수력발전·농업민원 들어 보 개방 피해 조목조목 지적

신용곤 의원(국민의힘·창녕)이 2022년 첫 임시회가 열린 11일 5분 발언에서 최근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비용 9,590억 원을 계획한 것과 관련, 정부의 근거 없는 상시개방 계획을 비판하고 경남도가 ‘보 상시개방의 최종방어선’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임기만료를 목전에 둔 정부가 이런 대규모 사업 물꼬를 틔웠다는 것도 문제지만, 상시개방의 객관적인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도 낙동강 보에만 7,7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어 보 상시개방에 ‘대못’을 박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비판했다.

신 의원이 내놓은 함안보 개방 이후 녹조발생량 추이와 4대강 조사평가단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보 개방으로 말미암은 녹조 감소효과는 관측되지 않았고(사진1) 오히려 올해는 최근 10년 사이 녹조경보 발령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함안보에 설치된 수력발전을 하지 못해 수억 원의 전력판매량은 공중에 사라지고** 수문 개방으로 인한 주민 민원은 쏟아지고 있다***(사진2∼4)고 밝혔다.

* '21년 4대강 녹조경보 발령 횟수 556회로 10년 사이 최고치(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 '17년 보 개방 첫 해 함안보에 소실된 전력판매액 27억8,000만 원(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실)

*** '17년 보 개방 후 지하수 관정수량 부족, 용수공급 부족, 취수량 감소 등 창녕주민 민원 총 17건

신 의원은 “현 시점에서 낙동강 보 개방은 한마디로 뚜렷한 효과가 무엇이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무엇보다 일 년에 세 차례씩 수해를 각오하고, 쩍쩍 갈라진 강바닥을 보고 살아온 창녕주민들에게 보 설치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데 다시 상시개방하려면 주민을 납득시킬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경남도가 이런 주민의 뜻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