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포늪 탐방객과 주민들에게 쓰레기를 사들이자

농촌과 자연이 뛰어난 고장은 기후위기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정부는 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탄소감소를 정책으로 내지만 우리 고장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다. 마침 휴가철을 맞아 우포늪 등 군내 곳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나 주민 중 일부는 밤과 새벽에 쓰레기를 태우는 행동을 다반사로 한다. 마침 환경재단은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4주간 강원도 주요 해수욕장 4곳에서 쓰레기가 돈이 되는 과자상점 씨낵(SEANACK)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바다(Sea)와 과자(Snack)를 합친 합성어인 씨낵(SEANACK)은 바다 쓰레기를 주워오면 그 무게를 잰 뒤 고래, 오징어, 꽃게 모양 등의 바다 과자로 교환해주는 캠페인으로 주워온 쓰레기는 무게에 따라 ‘바다 과자 환전 기준’에 맞춰 바다 과자로 교환 가능하다. 본인이 가져온 다회용 용기에 받아 갈 수 있다. 용기는 모자, 아이스박스, 텀블러 등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해변 청소 도구와 바다 과자를 싣고 달리는 씨낵 트럭은 4주간 해수욕장을 차례로 찾을 예정이다. 환경을 위한 즐거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쓰레기의 총무게가 가장 무거운 참가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증정한다. 환경 재단은 이번 캠페인이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넘어 친구 혹은 가족들이 함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열 이사장은 “성인 참여자에게는 어린 시절 문방구나 작은 슈퍼에서 과자를 사던 동심을 불러일으키고, 어린이 참여자에게는 선한 행동이 맛있는 결과로 돌아오는 뿌듯한 경험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민트색 씨낵 트럭을 반갑게 맞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폭염과 가뭄, 산불, 코로나 유행 등으로 지구촌은 경제위기와 빈곤 격차로 세계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혹독한 오염 사고로 사람이 죽고 전염병이 유행하던 시절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한 가지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과 지자체와 마을현장에서 민간 활동가와 주민이 앞장서서 우포늪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공감하는 행동을 함께 제안할 때이다.

미국과 유럽은 기후위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한 정책을 만들어 간다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 주요국(독일, 프랑스, 스웨덴, 비세그라드 4국)의 친환경자동차산업의 정책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EU가 강조하고 있는 자동차용 배터리팩이나 수소연료 등은 아직까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국가들의 경쟁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EU 및 회원국들은 친환경자동차 주요 부품의 역내 자체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확보하여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매사추세츠 서머싯의 옛 석탄 화력발전소인 브레이턴포인트발전소에서 기후 변화를 위한 새로운 행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계획엔 지역 사회가 홍수 통제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23억 달러(약 3조원) 기금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멕시코 만에 새로운 해상 풍력 발전 지역을 제안할 것을 내무부에 지시했는데, 이것은 300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하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국가 비상사태는 선언하지 못했다. 의회의 주요 환경법안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민주당 조 맨친 의원은 지난 14일 돌연 기후 변화 대응 예산 포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후 예산과 부유층 증세가 포함될 경우 '더 나은 재건(BBB)' 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금 상황을 기후 "비상사태"로 보고 있다며 행정 권한을 사용해 대처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는 선언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말하겠다. 기후변화는 비상사태"라며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행정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국내외 국가정책이 가뭄과 폭우, 산불 등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정부가 신경 쓰지 않으면 시민사회가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

2020년 3월 EU집행위원회가 산업경쟁력, 친환경과 디지털을 강조한 ‘유럽신(新)산업전략’을 발표했다.

유럽 신산업전략은 유럽 그린딜에서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공유하되 유럽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후 중립 지원’ 분야에서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수소를 강조하고 있어 배터리와 함께 수소에 대한 지원도 점차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모빌리티 산업을 강조,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실시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폰 데어 라이엔(Von der Leyen) EU집행위원회가 출범하면서 2019년 12월 녹색 전환을 위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을 발표했다.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여러 정책 분야 중 에너지, 산업, 건축 및 보수, 모빌리티에서의 배출 감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22) 모빌리티만을 보았을 때, 대체연료가 강조되고 있으며 자동차 및 부품, 인프라 등 관련 산업에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유럽 그린딜에 언급된 정책들이 이전에 비해 전혀 새로운 정책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다른 정책들이 파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EU차원에서 진행하는 정책들에 정당성, 연계성,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대한민국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 공공기관이 친환경차를 100% 의무 구매 한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과 온실가스 24% 감축

정부는 4차 기본계획 확정하고 전기충전기 50만기 보급·자동차 가격 인하한다. 수출 규모 3배 확대하여 1000개 부품기업 미래차로 전환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를 보급해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한다. 또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인 충전인프라 50만기를 구축하고,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자동차 가격을 1000만 원 이상 인하한다. 아울러 친환경차 수출을 현재의 3배 규모로 확대하고, 미래 차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20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 차 관련 기업으로 전환한다.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으로 지난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정부는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친환경차를 100%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에는 올해부터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도 확대한다. 2025년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 수준인 50만기 이상으로 충전기를 늘리고, 20분 충전으로 300㎞ 주행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 보급을 본격화한다. '2022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급지침' 등 올해 무공해 차 보급 방향과 보조금 제도, 충전시설 구축계획 등을 발표하고, 현장 및 온라인 참석자들의 질문에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답변한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무공해 차 신규 보급 대수는 총 10.9만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신규차량 175만 대 중 6% 수준을 차지했으며, 누적 보급 대수는 25.7만 대(전체 차량 2,491만 대 중 1%)를 달성했다. 특히, 전기 승용차는 다양한 신차종 출시와 인기로 지난해 대비 신규 보급 대수가 2.3배 증가하고, 전체 신규 등록 차량(148만 대) 중 비율 역시 지난해 1.9%에서 4.8%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수소 차는 지난해 8,532대를 신규 보급하여 2020년도 5,843대 대비 신규 보급 대수가 약 46% 증가했으며, 수소차 보급대수 기준으로 2년 연속 전 세계 1위를 달성했다. ('21.1월∼9월 판매기준) 한국: 6,420대, 미국: 2,743대, 일본: 2,168대이다. 환경부는 2022년 무공해차 누적 50만 대를 보급하기 위해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1월 19일 행정 예고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 확정될 예정이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물량을 보급할 계획이다.

작년 12월에 개정한 '2022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올해 출시 예정인 수소 광역버스, 수소 청소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단가를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지역을 대상으로 상용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무공해차 보급과 함께 충전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충전기 구축은 지역별 무공해차 보급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전기충전기의 경우 차량 제작사, 충전사업자 등과 함께 지역별 대표 충전기 구축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도·농지역 등 충전취약지역 생활권에 충전기 설치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는 작년 수립한 전략적 배치계획을 토대로 전국에 누적 310기 이상을 균형 있게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버스 등 대형 수소차량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특수용(버스, 트럭 등) 수소충전소 공모 시 액화수소 충전소도 신규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도 정책 속에 생물다양성 보존과 농촌이 탄소중립에 어떤 기여를 할지도 같이 고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