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도 창녕군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김재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도 의원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 0.4%)과 청년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0.1%)도 하락하였으며, 
우리나라 20~30대 청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 12월 기준, 24만 4,800여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한 자립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매년 농번기가 되면 정부에서는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내수시장 활성화 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어 결국 내수경제 악화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기침체 및 양극화 등으로 높아진 청년실업률과 함께 20~30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최근 5년 사이에 14만 5천 명에서 24만여명까지 약 2배가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청년들은 지자체에서 지정해 준 자활근로 혹은 일당제로 일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청년들은 비교적 소수이며,
이러한 사회현상과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출산율 증가만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자산인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은 커녕, 제일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앙 및 지자체에서는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과 내수경제침체, 청년자립 문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농촌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첫째, 수도권 등 도시지역 기초생활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안정적인 농촌 인력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서 농어촌 노동 수입을 제외하는 방안과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자영업자 및 청년들에게 정부지원금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여한 청년 중  지역정착을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도시청년 창녕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과 청년들이 당면한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대책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